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대통령실 출입하는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홍 기자, 드디어 팩트시트 타결됐네요. 뚜껑 열어보니 어떻습니까? <br><br>더 빼앗으려는 미국과 더 지키려는 한국, 보름 가량 협상 이어졌죠. <br> <br>이 대통령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<br> <br>어쩔수 없이, 손실을 최소화해야하는 비자발적 협상이었다고요. <br> <br>그래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> <br>관세 15%로 낮춰 일본이나 유럽과 같은 수준으로는 경쟁할 수 있게 됐고요. <br><br>33년 만에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키로 문서화한 것도 평가할만 하다는 게 중론입니다. <br> <br>Q2.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현실화 되는 건가요? <br><br>물꼬는 텄지만, 갈 길은 멉니다. <br> <br>팩트시트에 담긴 핵 추진 잠수한 관련 문구는 단 한 줄입니다. <br><br>'미국이 승인했다,' <br> <br>배 선체와 원자로는 어디에서 만들 거며, 핵 연료는 어떻게 공급받을지가 문서로 적시되지 않았습니다. <br><br>위성락 실장은 오늘 선체와 원자로는 국내에서, 핵 연료만 미국에서 가져오는 걸로 얘기됐다고 했는데 문서는 없는 거죠. <br> <br>하지만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글이 있었죠. <br><br>명시 안 하는 게 이번엔 나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. <br><br>Q3. 손익 계산서를 따져보면 어때요? 우리는 얼마나 내준 겁니까? <br><br>우리가 내준 거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<br> <br>대미 투자금 3500억 불 외에도 항공기 구매금, 미국산 무기 구매금, 주한미군 지원금 보이시죠. <br> <br>달러 기준이라 체감이 안되실텐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600조를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. <br><br>반대로 한국은 이 정도의 승인 내지는 지지를 확보했는데 보시면, 미국은 확실히 달러, 현금을 챙겼다면 우리가 얻은 건 선언적인 게 많죠. <br> <br>Q4. 그런데 저 많은 돈을 달러로 내는 게 괜찮아요? 외환 시장이 감당 가능한 거에요? 연간 200억 달러 말고도 더 많은데요? <br><br>사실 걱정이 되죠. <br> <br>일단 정부는 외환시장에 문제 없다고 합니다. <br> <br>연 200억 달러 투자는 이미 준비돼 있고, 안보 쪽 비용들도 이미 예산에 반영돼 있거나, 현금이 아닌 간접 투자라는 겁니다.<br><br>그렇다더라도 요즘 외환시장 보면 환율 쭉쭉 오르죠. <br><br>안 나가던 달러가 뭉텅이로 나가야 하니 장기적으론 부담이라는 평가입니다. <br><br>Q5. 또 하나 논란, 무려 500조 원을 10년 동안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회수가 가능할 거냐? <br><br>오늘 대미 투자 골격이 드러났습니다. <br><br>어디에 투자할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합니다. <br><br>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는 45일 안에 특수목적법인에 돈을 태워야 합니다. <br><br>이 기간 안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관세는 25%로 다시 올라갑니다. <br><br>연간 200억 달러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달라하면 우린 45일 안에 내야 하는 거죠. <br><br>그래서 우리도 나름 3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. <br><br>상업적 합리성에 맞게, 돈 되는 곳에 신의 성실을 지켜가며 투자해야 하고, 투자 결정 전에 우리 측 협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걸 명시했는데요. <br> <br>여전히 모호한 안전장치라는 한계는 남아있습니다. <br><br>Q6. 대중 관계에 있어서도 부담은 좀 생겼다면서요? <br><br>맞습니다. <br> <br>중국이 가장 예민해하는 대만과의 양안 문제에 있어, 처음으로 미국의 뜻대로 이 조항을 명시했습니다. -<br><br>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는데요. <br><br>중국과 북한 모두가 반발할 내용들이죠. <br><br>Q7. 미국에 잘 보여야 할 협상이었으니까?. 언제부터 관세 인하됩니까? <br><br>품목마다 다릅니다. <br> <br>당장 시급한 자동차 관세는 국회 절차 거치면 이달 1일자로 15%로 소급 인하될거고요. <br><br>목재는 오늘부터 바로 15% 적용되고 항공기 부품은 상호관세 철폐됩니다. <br> <br>미 측에서 조만간 관보에 게재만 하면, 형식적인 건 거의 다 끝난 걸로 보심되겠습니다.<br /><br /><br />홍지은 기자 rediu@ichannela.com
